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76

개정이유 — 국내복귀기업의 국내복귀계획 이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청기업의 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ㆍ확충을 국내복귀로 인정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추가됨에 따라 관련 제출서류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국내복귀 신청기업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거 3년간의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함안 제4조제1항

2. 나

   국내사업장 신ㆍ증설 완료신고 및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 신고 시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 또는 확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

3. 다

   첨단산업등에 해당하는 국내복귀기업이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 신고 시 첨단산업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4. 라

   국내복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기재항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및 첨부서류 등을 정비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선함별지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서식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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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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