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87

개정이유 —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안정적으로 양성하여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복무토록 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686호, 2026.5.26. 공포) 됨에 따라 의무복무에 대한 세부사항, 시정명령 및 면허정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의무복무 기간에 산입 또는 불산입 기준 규정안 제3조
2. 나전공의 수련 전문과목 제한안 제4조
3. 다의무복무 기관의 종류, 지정 및 변경 방법안 제5조
4. 라의무복무의사 배치 시기 및 기준, 변경 주기안 제6조
5. 마의무복무의사 보수 및 수당 지급 기준, 지급주체안 제7조
6. 바의무복무의사의 의무복무기관 변경시 절차 및 기준안 제8조
7. 사의무복무기관의 장 및 의무복무의사의 실태보고 기한 및 주기안 제9조
8. 아시정명령 이행기간,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기준 등안 제11조, 안 제 12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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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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