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6-07-14
- 의견제출 마감
- 2026-08-24
- 공포
- 2026-09-01
- 시행
- 2026-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72
개정이유 — ○ 과거사 사건 희생자 등의 재심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재심청구권자에 대하여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확정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임
- ○재심청구권자의 재심 청구 목적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특례규정 신설
- ○신청권 남용 방지를 위해, 동일 사건 반복 신청 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심을 청구하려는 사람과 그를 돕는 변호사 등이 재판확정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때 내는 수수료를 면제하되, 같은 사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신청하면 면제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심 청구용 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면제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확정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는 특례를 제9조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과거사 사건 희생자 등의 재심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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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1항(수수료의 면제)
변경 전
제9조 수수료의 면제 조문이 있고, 대비표에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항 번호만 제1항으로 붙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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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예고 당시 안이에요
이 설명은 입법예고 당시의 안을 기준으로 해요. 이 규칙은 2026년 9월 1일 공포·시행된 것으로 안내되지만, 공포된 최종본과 문구가 다를 수 있어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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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심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다시 재판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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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2.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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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시행 · 공포 2026-04-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14
- 예고 종료2026-08-24
- 공포2026-09-01
- 시행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