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6-03-26
- 의견제출 마감
- 2026-04-07
- 공포
- 2026-04-13
- 시행
- 2026-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1
개정이유 — 재판 중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는 피고인의 방어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과 직결되므로, 실효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수사 중 사건, 재판 확정 사건 등과 달리 열람?등사 수수료를 면제함
주요내용 — 재판 중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신청권 남용 방지를 위해 동일 사건 반복 신청 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 마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열람·등사하려는 피고인·변호인과 피해자 쪽에 수수료를 면제하되, 같은 사건을 반복 신청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판 중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면제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때 제8조에 규정된 수수료를 면제하는 특례 조문(제9조)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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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수수료 면제의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피고인·변호인, 피해자 및 그 가족·법정대리인,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하면 제8조의 수수료를 면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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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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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열람·등사
열람은 사건기록을 눈으로 보는 것이고, 등사는 기록을 복사해서 가져가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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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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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시행 · 공포 2026-09-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6
- 예고 종료2026-04-07
- 공포2026-04-13
- 시행2026-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