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고용노동부2026-10-08 09: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근로감독관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56

개정이유 — 근로감독관의 수사 완결성 및 책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연직 근로감독관에 지방고용노동청장을 포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당연직 근로감독관에 지방고용노동청장을 포함하고,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내 7급 이상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당연직 근로감독관으로 봄(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고용노동청장을 당연직 근로감독관에 포함하고, 청·지청의 7급 이상 근로개선지도·산업안전보건 담당 공무원을 당연직 근로감독관으로 보는 내용이에요.

지방고용노동청장도 당연직 근로감독관에 포함

현행은 지방고용노동청의 4급부터 7급까지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산업안전보건 담당 과 소속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봤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지방고용노동청의 장을 넣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2조제1항제2호(지방고용노동청 당연직 근로감독관)

변경 전

지방고용노동청의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 소속 공무원

→

변경 후

지방고용노동청의 장과 그에 소속된 7급 이상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 소속 공무원(일부 문구만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당연직 근로감독관

별도 임명 절차 없이 특정 직위에 임용되면 근로감독관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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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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