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0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며 기본계획 수립ㆍ평가권한을 일원화하는 등 기획ㆍ조정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를 내실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21777호, 2026. 6. 9. 공포, 2026. 9. 10. 시행)됨에 따라 인구 관련 예산의 사전협의 대상. 인구전략위원회 참여부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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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기타 자료보건복지부공고제2026-615호(「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x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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