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8

개정이유 — 재외공관의 관할구역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보고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425호, 2026.3.19. 공포, 2026.9.11.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파악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3조 제3항에서 위임한 재외공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파악 절차와 방식을 규정함(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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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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