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25-73호

개정이유 —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서 인권 강조, 국제개발협력의 기본법적 지위 공고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의 날 지정(매년 11월 25일), 포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20904호, 2025.4.8. 공포, 2025.10.9. 시행)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때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포상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17조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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