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험·검사 업무정지 대상 시험·검사기관이 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한 시험 및 교정기관 자격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 인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정지처분기간을 2분의 1이하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에서 디지털의료기기를 시험·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위생용품 중 희망 품목을 선택하여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지정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의 수행 능력 평가 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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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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