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2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품질인정 신청한 건축자재가 신제품인 경우 기존 인정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자재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화재 시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자동방화셔터의 설치가 금지됨에 따라 자동방화셔터 3미터 이내에는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나, 건축물 구조상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피난을 위한 방화문을 갖춘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건축자재 품질관리서에 작성하여야 하는 항목 중 생년월일 등 품질관리에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하고, 품질관리서 번호 및 시공량 등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여 효율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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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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