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2-08
- 의견제출 마감
- 2026-01-1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배터리 공장 화재사고 등으로 위험물저장ㆍ처리시설의 화재 안전성 확보가 강조됨에 따라, 위험물저장ㆍ처리시설의 외벽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배터리 공장 등 위험성이 큰 용도의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위험물저장·처리시설을 짓거나 용도변경하려는 건축주에게, 외벽 마감재료를 준불연재료가 아닌 불연재료로 쓰도록 기준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외벽은 불연재료만 허용
지금은 공장·창고 등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서 외벽 마감재료로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를 쓸 수 있어요. 개정안은 위험물저장·처리시설(영 제61조제2항제6호)의 외벽에는 불연재료만 쓰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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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제6항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외벽 마감재료)
변경 전
제1호~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쓰도록 하고, 위험물저장·처리시설(제6호)은 따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위험물저장·처리시설)의 외벽에는 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해요(안 제24조제6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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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려고 해요. 시행 이후 건축허가 신청(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포함), 건축신고, 용도변경 허가 신청(용도변경 신고·건축물대장 변경신청 포함), 그리고 이런 허가·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상 허가 등의 신청·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변경허가·변경신고는 제외돼요. 그 밖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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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불연재료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건축 재료예요. 콘크리트, 벽돌, 철강 등이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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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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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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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8
- 예고 종료2026-01-1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