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01

개정이유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작하여 학기 시작 전 적시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교과용 도서를 발행ㆍ제작한 자에게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580호, 2026. 4. 28. 공포, 2026. 10. 29.시행)됨에 따라 디지털 파일 제출 형식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법령의 목적에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파일 제출 관련 사항 규정”을 추가안 제1조
2. 나교과용 도서 발행ㆍ제작자의 교과용 도서 디지털 파일 제출에 대한 예외 사유 규정안 제31조의3제1항 신설

   디지털 파일 제출의 예외 사유로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디지털 파일의 손상 또는 삭제’와 ‘디지털 파일 관련 소송 진행’을 규정

3. 다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 및 절차 규정안 제31조의3제2항~제4항 신설

   교과용 도서의 발행ㆍ제작자가 제출하는 디지털 파일이 갖추어야 할 형식적 요건을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명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