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72

개정이유 —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따른 단기근로자 대상 자체교육 내용을 구체화하고, 정전기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준수를 자체점검대장 서식에 명확히 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한 화학안전을 제고하기 위함

1. 가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방법 갈음(안 제31조의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가 제공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표시로 고지방법을 갈음하도록 규정안 제31조의2

2. 나수급인 대상 단기근로자의 안전교육 합리화안 제37조제5항, 별표 6의3, 별표 6의4

   수급인 및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 중 단기근로자에 해당하는 취급담당자에 대하여 현행 16시간의 안전교육 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하고, 업무 수행 전 실시하는 수급인 등 자체교육의 내용·방법 등 이행기준을 구체화

3. 다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서식 정비안 별지제42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서식에서 인화성 물질 취급시설 등에 대한 정전기 제거 조치 적절성 확인을 명확히 하고, 그 외 서식 문구를 정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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