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첨부서류 및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법령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0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개정안 제 명 개정 조문 안 제1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안 제2조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안 제3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0조의2제2항 별표 5 별표 6 안 제4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 7 별표 8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안 제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36조제2항 별지 제17호의14 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안 제6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안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별지 제32호서식 안 제8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3제2항 제2조의28제3항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1호의7서식 안 제9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별지 제3호서식 안 제10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별지 제6호서식 안 제1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6) 안 제12조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제8조제1호 별지 제1호서식 안 제1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제3호 제146조제2항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안 제14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안 제15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안 제16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안 제17조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안 제18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13조 안 제19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별지 제4호서식 안 제20조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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