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21463호, 2026. 3. 17. 공포, 2026. 9. 18. 시행)됨에 따라 한국수치모델개발원에 대한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기상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및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아태기후센터에 위탁하는 업무를 명확히 하며, 위탁받은 기관이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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