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244호

개정이유 — 보육이 필요한 실수요층인 임신부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으로 확대, 어린이집 내 유휴공간 활용 범위를 확대, 급식 운영기준 보완, 3～5세 누리과정 고시 개정(’19. 7. 24., ’20. 3. 1. 시행)에 따라 보육과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보육과정도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 및 연장보육의 명칭 변경 반영 누락 부분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1. 가어린이집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 범위 확대제29조 및 별표 8의3
2. ○

   (임신부 자녀)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임신부 자녀인 영유아 포함

3.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당초 「만 5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

4. 나어린이집 내 유휴공간 활용별표 1
5. ○(현행) 어린이집 내 유휴공간이 발생하더라도 어린이집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 금지
6. ○

   (개정) 어린이집 건물의 일부(한 층의 모든 공간 사용)에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7. 다0~2세 표준보육과정을 3~5세 누리과정과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별표 8의4
8. ○

   3~5세 누리과정이 놀이 중심으로 개정됨에 따라 보육과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0~2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도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

9. 라기타 시행규칙 개선 사항제28조 및 별표 8
10. ○(연장보육 명칭 변경 누락 보완) 종전 개정(‘19. 12. 31.) 당시 명칭 변경 반영 누락된 부분(기타 연장형 보육 ⇒ 그 밖의 연장형 보육) 반영제28조
11. ○(급식재료 보관 규정) 유통기한 만료 식품은 조리할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보관 금지(행정처분 기준과 일치되도록 개선)별표 8

    (현행)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할 수 없음 ⇒ (개정) 보관할 수 없음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00305_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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