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안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0000년 0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을 증원하는 한편, 신고사건 접수·배정의 신속·정확성 제고를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 소관인 신고사건 접수·분류 업무를 본부로 조정하며, 신규 인력수요와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 정원 1명을 심사보호국 신고자보호과로 재배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0. 00. 00. 시행)됨에 따라 하부기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이체 인력의 직급별 인원을 조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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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서(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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