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3-05
- 의견제출 마감
- 2020-04-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72호
개정이유 — 그간 관광산업(호텔업 및 유원시설업) 운영에 있어 발굴된 애로사항에 대하여 관광사업 통합폐업신고 규정 신설로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호텔 등급평가요원의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구성을 다양화하고, 단일 지표로 평가하는 호텔에 대해서도 등급평가 재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유원시설업의 지속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수질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산업 환경조성을 마련하는 한편, ‘20년부터 ’관광자원개발‘(균특 지역자율계정) 예산이 지방이양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 가
관광사업 폐업 신고 시 등록기관의 장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폐업신고 하던 것을 어느 한기관에 통합폐업 신고할 경우 다른 기관에 폐업서류를 송부하여 일괄 폐업 처리할 수 있는 제도 신설안 제17조 제3·4항, 별지 제24호서식
- 나단일 지표로 평가하는 호텔(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및 1·2성 관광호텔업)에 대하여 등급평가 재신청 기회 1회 부여안 제25조의2 제1항
- 다호텔경영사 시험을 격년제 시행으로 전환안 제49조제1항
- 라호텔업 등급평가요원의 자격기준 확대안 제72조
- 마관광종사원 자격 취득에 인정되는 외국어시험의 종류에 아이엘츠(IELTS) 추가안 별표 15
- 바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대상 중 관람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탑승인원 기준(5인승이하→6인승이하) 완화안 제40조 제1항 별표11
- 사
신규 안전관리자에 한하여 안전교육 이수 후 사업장에 배치토록 함안 제41조 제3항
- 아물놀이형 유원시설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 결과 통지 의무화 신설안 제39조의2 별표10의2
- 자종합·일반 유원시설업 사업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2년마다 4시간 이수) 규정 신설안 제42조 별표13
- 차가상현실(VR) 체험 유기기구에 영화 허용 등 영상물 설치 규정 신설안 제42조 별표13
- 카권역계획에 포함된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지자체의 보고 규정 신설안 제67조 제 1·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관광사업의 폐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호텔 및 유원시설 관련 규제를 개선하며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관광사업 통합폐업신고 제도 신설
그동안 관광사업 폐업 시 등록기관과 세무서에 각각 신고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한 곳에만 신청하면 양쪽 기관에 서류가 전달되어 일괄 처리되는 방식을 도입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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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③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기관등의 장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카지노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카지노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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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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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통합폐업신청
여러 기관에 각각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한 곳에 제출하여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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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00229_조문별 개정이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ZIP법령안200129_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zi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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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200228_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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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5
- 예고 종료2020-04-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