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146호

개정이유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직업훈련이 필요한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

1. 가직업훈련 지시 대상 확대안 제94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훈련 지시 요건 중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경우에 직업소개뿐만 아니라 심층·집단 상담에 응한 경우도 포함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