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해양수산부2026-10-19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597호

개정이유 — 「어촌ㆍ어항법」의 개정에 따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어촌ㆍ어항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 대상으로 규정함.(개정안 별표 제4호파목)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유수면매립을 수반하는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 확대

어촌·어항법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을 수반하는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도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별표 제4호파목

변경 전

해당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

변경 후

공유수면매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 대상으로 규정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어떤 해양 사업을 할 때, 그 계획이 해당 지역의 해양 공간 특성과 잘 맞는지 미리 확인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PDF법령안(법령안)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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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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