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1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등의 안전관리 및 현장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신기술ㆍ서비스에 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두는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4월 30일에서 2022년 4월 30일로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미래인재정책국의 과학기술 인재 육성 활용, 성과평가정책국의 성과평가정책기능강화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의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하여 하부조직 내의 부서 간 분장사무를 재조정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의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공급 활용을 위한 분장사무 조정, 중앙전파관리소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점검위임 사항 신설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