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4-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92호
개정이유 — 우리나라 미술계, 국악계를 대표하는 소속기관으로써 위상을 정립하고 기관의 외연확대와 더불어 지속 증대된 기관장의 직무수행 범위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국립국악원장 및 국립현대미술관장의 직급을 상향(고위공무원 나급 → 고위공무원 가급)
- ○‘국립국악원장’ 직급 상향(고위나→고위가)제36조
- ○‘국립현대미술관장’ 직급 상향(고위나→고위가)제43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립국악원장과 국립현대미술관장의 직급을 고위공무원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상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립국악원장 직급 상향
소관 부처는 국립국악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기관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늘어난 업무 범위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원장의 직급을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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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6조(원장)
변경 전
국립국악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변경 후
제36조(원장) (…현행과 같음…) 가등급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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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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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위공무원 나등급
고위공무원단 내에서 높은 수준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직급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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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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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7
- 예고 종료2020-04-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