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탁생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234호

개정이유 —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해 국방예산 절감 등 효율적 조직 경영 마인드를 갖춘 핵심인재 육성을 보장하고, 해병대 인사권 강화 관련 군 인사법 개정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에게 위탁생 선발 및 임명추천권을 부여하기 위해 현행 규정의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위탁기관의 정의에 ‘산업체’추가(안 제2조) 나.해병대사령관에게 위탁생 선발 및 추천권 부여(안 제4조 등 7개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