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2-22호

개정이유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에 공동의장제의 도입을 통해 협의회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노사협력·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 등의 연속성 제고 등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것임

주요내용 — 가.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의 위원장을 지방자치단체장 1명에서 협의회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