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2-3호

개정이유 — 근거법률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법률 제9364호,2009.1.30.일부개정 및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현재 개정 중)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법령의 한글화 “개의”를 “개의(開議)”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