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2-9호

개정이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정원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경제자유구역청의 정원관리기관화(안 제22조제2항) 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공무원 정원 책정이 가능하도록 규정 2)경제자유구역청이 지방자치단체 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정원관리기관으로 추가하여 계약직 공무원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두도록 함 나.조직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 제고(안 제17조제2항,별표3,6) 1)도립대학에서도 사무국이나 서무과 선택 설치 허용 2)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실ㆍ국장 1명을 3ㆍ4급 임명 허용 3)실ㆍ국 없는 시ㆍ군 4ㆍ5급의 읍장 활용 허용 4)시ㆍ도 실ㆍ국장 직급의 사업본부장(사업소장)활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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