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2-10호

개정이유 — 농?어촌의 인력부족을 보완하고 생산비용 절감 등을 위해 농?어민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벼 직파기,측조시비기,중경제조기,약제살포기 등 동력이앙기 부속작업기를 부가가치세 영세 율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포함시킴. 나.농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화훼재배용 배지,화훼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포함시킴. 다.젓갈용 숙성용기(플라스틱,철재 재질),수산물 건조용 건조발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포함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