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634호

개정이유 — 안전관리대상공산품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어, 화학물질에 대하여 업체 스스로 안전성을 보다 엄격하게 확인토록 하여 소비자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안전관리대상공산품 중 생활화학 공산품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자료제출을 의무화 (안 제19조 제1항) (1)생활화학 공산품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는 시스템 등의 마련이 필요 (2)생활화학 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자율안전확인 신고 시에 그 제품의 성분,배합비 및 안전성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 예방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