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12-1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ㆍ처분을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하여 하도록 상위법인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재외공관용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법 조문과 공관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법 조문의 삭제에 따라 부동산 처분ㆍ취득시 필요한 관련서류 조문 수정(안 제2조제1항,제5조제1항 및 제2항,제8조제2항) 나.취득에 포함되는 부동산의 임차 및 사용권 설정기간을 정함(안 제5조2신설) 다.외교통상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의 범위 신설(안 제10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