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 등 특례규정 폐지(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2-20호

개정이유 —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 등 특례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 등 특례규정」(1981.4.22.제10291호)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