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312호

개정이유 — 기존의 시 지역에 위치해 있던 도의 주사무소가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새로이 이전한 지역은 주변 환경의 악화없이 환경개선부담금 부담액이 최대 2.43배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1. 가

   도의 주사무소가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도청소재지의 읍·면지역은 종전기타지역 지역계수를 적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