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1-20
- 의견제출 마감
- 2006-12-11
- 공포
- 2006-12-29
- 시행
- 2006-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3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중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대해 대상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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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1-20
- 예고 종료2006-12-11
- 공포2006-12-29
- 시행200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