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3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가 국제적 무역규범으로 정착되어 감에 따라,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제1540호(2004. 4.28.)에 의한 회원국 준수사항 및 현행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개선사항 반영하고, ○외국산 물품의 한국산 위장 수출사례 방지를 위하여 『대외무역법』 개정을 추진중인 바, 동 개정법안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