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6-275호

개정이유 — 해상운송 규제방안의 세부과제 이행과 관련하여 선박안전법이 개정공포(법률 제7927호, ’06.3.24.)됨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의 보고명령·조사·통보 및 항행정지 처분 등에 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보고명령·조사·통보 및 항행정지 처분 등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장에게 위임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