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424호

개정이유 —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함.

1. 가

   최고속도제한장치 고의훼손 또는 해체시 처벌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동 장치와 유사한 운행기록계 위반행위 처벌내용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현행 과태료 30만원을 100만원으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