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2011.3.29.공포,9.30.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등 총 10개의 시행규칙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