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의거,국군포로로 등록이 결정된 자의 ‘귀환포로 등록대장’의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호주제’폐지에 따라 ‘귀환포로 등록대장’의 서식 중 현행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