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선거관리위원회실비보상규정 폐지(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2-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선거관리위원회법(제3938호,1987.11.7)부칙에서 이 법 시행 당시의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은 이 법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한 바,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8호,1987.11.7)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실비보상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