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령 폐지(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09
- 의견제출 마감
- 2012-02-29
- 공포
- 2012-03-30
- 시행
- 2012-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2-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선거관리위원회법(제3938호,1987.11.7)부칙에서 이 법 시행 당시의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은 이 법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한 바,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8호,1987.11.7)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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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09
- 예고 종료2012-02-29
- 공포2012-03-30
- 시행201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