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2-51호

개정이유 — 향토예비군 특별감사규칙 및 향토예비군 부대기령은 향토예비군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정하고 있고 그 조문수도 많지 않으므로, 하위법령 특별정비계획(법제처 주관)에 의거,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통합하려는 것임(조문 내용 변경 없음)

주요내용 — 가.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을 장별로 구분하고 예비군 특별감사 및 부대기에 관한 사항을 통합·신설함(안 제24조내지 제38조 신설) 나.부칙에 공포 즉시 시행함과 동시에 향토예비군 특별감사규칙, 향토예비군 부대기령이 폐지됨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