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피해보전직접불금의 상한액 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172호,2012.1.17.공포,2012.4.18.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상한액 설정(개정안 제4조의1)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상한액을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3천500만원까지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상한액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나.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민간 위원 위촉 방법 변경(개정안 제16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할 수 있는 민간 위원의 수를 늘리고 위촉 대상 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