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7호

개정이유 —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을 위하여 교과용 도서를 국?검정 도서에서 인정도서로 대폭 전환함에 따라,학교장으로 제한되어 있는 인정도서 신청권자를 학교장,저작자 및 발행자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인정도서 신청권자 확대(안 제14조):인정도서 신청권자를 학교장에서 학교장,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하거나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