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2호

개정이유 — ㅇ 결합개발제도, 개발계획 공모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법?이 개정?공포(‘11.9월,’12.1월)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위임한 사항의 구체화 필요 ㅇ 또한,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와 현행 제도 간의 배치되는 규정을 정비하고,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1. ㅇ결합개발 대상 및 규모,동의요건 산정기준 등 규정영 안 제2조의2신설
2. ㅇ개발계획 공모절차 및 방법, 공모내용에 포함할 사항, 공모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등 마련영 안 제6조의2신설
3. ㅇ도시개발사업 시행이 가능한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및 공동출자법인 요건 구체화영 안 제18조
4. ㅇ순환개발 세부방안 및 임대주택공급 기준 마련영 안43조의2,제43조의3,제43조의4,제43조 의5
5. ㅇ원형지 공급 및 개발 절차 마련영 안 제55조의2
6. ㅇ입체환지 기준 마련 및 환지사업방식 개선영 안22조,제60조,제62조,제62조의2,제62조의3,제62조의4,규칙 안 제26조,제27조,제28조 등
7. ㅇ특례대상 및 특례적용기준 등 신설영 안 제85조의2,제85조의3,제8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