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2-45호

개정이유 —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의 생산과 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절전소프트웨어?디지털컨버터 등 2개 제품을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및 효율등급제 시행예정인 텔레비전을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으로 보급하기 위해 서버 및 PC 등에 설치하는 절전소프트웨어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디지털 TV 방송전환에 앞서 급격한 보급이 예상되는 디지털컨버터를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으로 지정(안 제13조제1항 별표2) 나.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1-81호)되어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으로 이관되어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1∼5등급)을 적용받을 예정인 텔레비전을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 및 대기전력경고표지 대상제품에서 제외(안 제13조제1항 별표2,제14조제1항) 다.추가적인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 지정을 고시에 위임하여 탄력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1항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