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폐지(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공립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청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부칙[법률 제7398호,2005.3.24.]제4조에 따라 공립 초?중등학교의 학교회계 규칙(교과부령75호,2010.09.20)이 시?도 교육청 교육규칙으로 제정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시?도 교육청마다 공립 초?중등학교의 학교회계 규칙이 제정 완료되어 동 규칙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