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12-10호

개정이유 — 부산지방국세청의 관리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직무등급과 그 소속 징세법무국장 ? 조사1국장의 직급을 조정하고 중부지방국세청의 효율적 세원관리를 위해 조사4국을 신설하며, 지능적 첨단탈세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에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을 신설하고, 역외탈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에 국제거래조사과를 신설하며, 세원이 급증한 지역의 효율적 세원관리를 위해 화성 ? 분당세무서를 신설하는 한편, 급여인력 효율화에 따른 기능직을 감축하는 등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의 효율적 세원관리를 위해 양산지서를 신설하며 지서장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일부 지서장을 4?5급으로 보하고 일부 세무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ㅇ부산지방국세청장의 직무등급 조정(고공단 나급?가급)
2. ㅇ

   징세법무국장,조사1국장 직급 조정 -징세법무국장과 조사1국장을 4급에서 고공단 나급으로 조정 나.중부지방국세청 조직 보강

3. ㅇ

   효율적 세원관리를 위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신설 -인력 증원 :6명(고공단 나급 1명,4급 1명,5급 4명)

4. ㅇ세원 급증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화성 ? 분당세무서」신설 -인력 증원 :12명(4급 2명,5급 10명)
5. ㅇ

   화성세무서 신설에 따른 일부 세무서 관할구역 조정 -지역의 효율적 세원관리를 위해 수원 ? 동수원세무서의 관할구역을 조정 다.탈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6. ㅇ

   지능적 첨단탈세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장 직속 기구로 「첨단탈세 방지담당관」을 설치 -인력 증원 :5명(4급 1명,5급 4명)

7. ㅇ

   역외탈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소속으로 「국제거래조사과」신설 -인력 증원 :6명(4급 1명,5급 5명) 라.금정세무서 양산지서 신설 세원이 급증하여 기존의 지역민원실로는 세정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양산지역에 지서를 신설, 납세 편의성 제고 마.지서장의 세정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직급 상향

8. ㅇ

   납세인원과 세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지서장을 4.5급으로 직급 상향조정 -김포(서인천),광명(시흥),하남(이천),양산(금정)지서장을 4.5급으로 보임 바.급여인력 효율화

9. ㅇ급여인력 효율화에 따라 기능직 15명을 감축 사.지방국세청 법무과 명칭 변경
10. ㅇ수행하는 업무의 주관부서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국세청 소속 법무과를 송무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