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2-10
- 의견제출 마감
- 2012-0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30호
개정이유 —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ㆍ국립국악학교 및 국립전통예술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 위탁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인력 137명(교장 2명, 교감 4명, 교사 103명,5급 2명,6급 3명,7급 5명,8급 4명, 기능직 14명)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2012.2.. 공포ㆍ시행)예정되어 이체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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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ㆍ국립국악학교?국립전통예술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 위탁에 따른 이체인력의 직급별 정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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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연전통예술과 소관 사무에 해당 학교의 운영·지원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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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ㆍ국립국악학교?국립전통예술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 위탁에 따른 이체인력의 직급별 정원 반영
ㅇ 부칙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연전통예술과 소관 사무에 해당 학교의 운영·지원을 추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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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10
- 예고 종료2012-0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