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2-09
- 의견제출 마감
- 2012-0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2년도 소요정원 책정결과 반영,국립대학 통합 출범에 따른 후속조치,중소기업청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위탁되어 운영되는 국립학교 정원 분리 등을 반영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립 교육대학의 총무과장 직위 단일화 및 국립대학의 행정수요를 위해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일부 실무인력의 직종 및 직급을 조정하여 국립학교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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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09
- 예고 종료2012-0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