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벤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입주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 유한책임조합원의 자격기준을 삭제하며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사유가 되는 휴업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 가능한 기업 및 지원시설 등을 확대함안 제2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11조의8제2항제4호

2. 나

   모태조합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근거를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기관 기준 및 투자관리전문기관 관리규정 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3조의5제3항

3. 다

   한국벤처투자조합 유한책임조합원에 일반 개인이 참여가 가능하도록 유한책임조합원 자격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의6제3항

4. 라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문구를 분명히 함.안 제7조제4항

5. 마

   벤처확인 취소의 기준이 되는 휴업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안 제18조의6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