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ㅇ 재검토형 일몰규제를 포함하는 아래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시행규칙(부령) 및 고시에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화를 위해 개정 추진 - 재검토형 일몰규제 규정화 대상 시행규칙(부령) 현황 : 7개 시행규칙, 17건 재검토형 일몰규제 구 분 | 근거법령명 | 재검토 규제명 | 담당부서 1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과학관 등록신청 서류 | 과기인재기반과 2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등록과학관의 변경등록 | 과기인재기반과 3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 과기인재기반과 4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등 | 과기인재기반과 5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훈련 시간 및 내용 | 연구환경안전과 6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 실시 | 연구환경안전과 7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신청 | 정보보호정책과 8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심사 | 정보보호정책과 9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 정보보호정책과 10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재지정 | 정보보호정책과 11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양도·합병 | 정보보호정책과 12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행정처분 기준 | 정보보호정책과 1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신청 등 | 정보화기획과 14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 지능통신정책과 15 | 우편법 시행규칙 |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 | 우정사업본부 16 |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 별정우체국의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 우정사업본부 17 |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 별정우체국 신청인 등의 자산 | 우정사업본부